흑인 인권운동과 경찰 공권력 남용과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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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흑인 인권 운동 시위가 미국 대부분의 큰 도시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에 오늘은 “Black lives matter: 흑인의 삶도 소중하다” 시위와 미국의 남북전쟁 헌법 개정안 13, 14, 15 조항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 조항들이 아마도 미국의 최초의 이민법일 것이기에 이 조항들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미국에서 일어난 흑인인권 운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숨을 쉴 수가 없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은 경찰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태도와 타락한 공권력의 행사를 잘 보여준다. 또한 불공평한 형사사법과 권력을 가진 리더들의 부패와 흑인 커뮤니티에 깔려 있는 사회 및 경제적 문제이다. 현재 미국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흑인의 비율은 40%를 차지한다. 이러한 비율은 흑인에 대한 불공평한 사법처리, 그리고 불평등한 처벌을 보여준다.

남북 전쟁 개정안: 미국 최초의 이민법
미국의 남북 전쟁 후 3개의 헌법이 개정됐다. 개정한 제13조 수정안에 의해 1868년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제14조에서 시민권자로서 동등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동등권을 보장한다. 그리고 제15조에서는 시민권자의 권리인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특히 14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시민권을 준다는 내용인데 기존에는 일부 남부 주(버지니아, 조지아 등)에서 해방된 노예들에게 연방 시민권은 갖고 있더라도 거주하는 해당 주의 시민권은 발급해주지 않았었다. 연방 정부 시민권자는 되지만 그 주의 시민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14조 개정안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 14조 개정안으로 인해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모두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흑인들도 연방 정부나 주정부의 동등한 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 1960대에 일어난 흑인들을 위한 인권 운동은 동등권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전까지만 해도 동등하지만 따로 살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같은 동네이지만 백인과 흑인이 사는 구역이 따로 있었고, 학군과 식당, 버스, 군대 등도 구별되어 만들었다. 하지만 그것이 위헌이 아니었다. 이로 인해 정부의 혜택은 기득권이 있는 백인들에게 거의 돌아갔고 자연히 백인들과 흑인들의 사회적, 경제적인 차이가 나게 됐다. 1960년도가 되어서야 이러한 처사는 동등권을 위배하는 것이라 판결이 나오면서 융합 정책이 시작됐다. 백인과 흑인이 같은 동네에 살 수 있고, 학교, 식당 등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도 그 여파는 있다. 사우스 달라스나 사우스 시카고 지역 같은 흑인 동네는 주로 가난하고 퇴보하고 범죄가 많은 우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흑인이 가난하게 된 것은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차별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흑인들의 삶도 중요하다
우리가 “흑인들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구호를 외치는 이유는 그들의 삶이 짓밟혀 왔고 언제나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다. 약 28년 전 일어났던 LA폭동 사건도 마찬가지다. 그 사건은 4명의 백인 경찰관이 Rodney King이라는 흑인 운전자를 무자비하게 구타하면서 시작됐다. 수십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수천명이 다쳤으며 셀 수 없을 정도의 건물들이 타버리는 결과를 나았다. 하지만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그 이후로 현재까지도 많이 변한 것은 없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큰 전환점에 서 있다. 미국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인권과 민권의 변화는 언제나 시위를 통해 이루어졌다. 변화를 위한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우리는 스스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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